9급지방직공무원 2009-05-23 임업경영 1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 유형을 고르시오.

정답: 1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해설:

- 정답 근거: 공익용산지는 주로 산림자원의 보전, 환경보호, 국민 여가 증진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지정된 산지를 말합니다. 1번 선택지는 특정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으로, 주로 산림자원 생산 목적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오답 포인트:
- 2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는 재해 방지와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용산지에 해당 가능.
- 3번: 자연휴양림은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해 지정되어 공익적 가치가 인정됨.
- 4번: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보전 및 환경 보호 목적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의 범주에 포함.

핵심 개념: 공익용산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전 및 관리 목적으로 지정되며, 개인적 또는 특정 생산 목적으로 지정된 산지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요약: 공익용산지 기준에 따라 채종림 및 시험림은 생산 목적이 강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