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09-05-23 행정법총론 5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행정처분의 정의에 맞는 사례를 선택하시오.

정답: 1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정답 근거:
-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로, 명확한 법적 효과를 지닌다.

오답 포인트:
- 2번: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은 행정처분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례를 묻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
- 3번: 고발은 법적 조치 요청으로 직접적인 행정적 효과를 개인에게 즉시 부여하지 않음.
- 4번: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평가 행위에 불과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아님.

핵심 개념:
- 행정처분은 법적 효과를 직접 개인에게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다.

마무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은 개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