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09-05-23 행정학개론 7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장 부적절한 설명을 찾으세요.

정답: 2번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오답 포인트: 롤스는 '차이의 원칙'에 따라 기회의 평등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우선시하며, 결과의 평등보다는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중시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핵심 개념:
- 기회 평등과 기본 자유: 원초적 상태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
- 차이의 원칙: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함.
- 중도적 입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균형 추구 (자유와 공정한 기회 강조).

마무리 요약: 롤스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공정한 기회와 기본 자유의 보장을 통해 정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결과 평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명은 그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