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0-05-22 사회복지학개론 13번 문제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명시된 직업 중 제외되는 자를 찾습니다.

정답 근거:
- 3번 (경찰관): 「아동복지법」은 특정 직업군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일반적인 경찰관은 법적으로 명시된 신고 의무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학원 운영자): 교육 관련 종사자로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시된 범주는 제한적입니다.
- 2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된 직업 중 하나입니다.
- 4번 (소방 구급대의 대원): 긴급 상황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지정된 직업군에 한정됩니다 (예: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 등).

마무리 요약: 「아동복지법」에 따라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주 외의 직업으로 경찰관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