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0-05-22 지방세법 15번 문제 해설

요약: 지방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경우를 찾습니다.

정답 근거:2번 주행세
주행세는 주로 자동화기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부과 및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납세고지서 교부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균등분 주민세: 직접 교부 및 징수 대상입니다.
- 3번 도시계획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통해 징수합니다.
- 4번 자동차세: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합니다.

핵심 개념:
세무공무원의 직접 교부 방식은 주로 수동적인 고지서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주행세는 전자적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요약:
주행세는 전자적 처리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고지서 교부와 징수 과정에서 예외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세목 | 징수 방식 |
|---------------|---------------------------|
| 균등분 주민세 | 직접 교부 |
| 주행세 | 전자적 부과/납부 |
| 도시계획세 | 고지서 교부 |
| 자동차세 | 고지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