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0-05-22 지적측량 9번 문제 해설

요약: 공유수면 매립 후 새로 생성된 토지의 공식 등록을 위한 측량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1번 (신규등록측량) -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성된 새로운 토지는 기존 등록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신규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축척변경측량): 토지의 측량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새로운 토지 생성과 직접 관련 없음.
- 3번 (경계복원측량): 기존 경계를 확인하거나 복원하는 데 사용되며, 신규 토지 생성 시 적합하지 않음.
- 4번 (등록전환측량): 기존 등록된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측량으로, 신규 토지 생성과 무관.

핵심 개념: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성된 토지는 신규등록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는 신규 토지로서 신규등록측량을 통해 공식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