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문제. 취소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지방직공무원 2010-05-22 행정법총론 -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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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지방직공무원 -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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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2010-05-22

취소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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