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1-06-13 지적전산학개론 14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 승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을 선택하시오.

정답: 4. 행정안전부장관

오답 포인트:
- 서울특별시장,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는 각각의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지적공부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가 많아 전산자료 활용 승인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개념:
-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 면적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행정기록으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특정 부처가 관리 권한을 가진다.
- 승인권자는 지역별 또는 국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마무리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적공부 전산자료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중앙 관리 부처 역할보다는 특정 지역의 세부 승인 권한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