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1-06-13 지적측량 10번 문제 해설

요약: 토지 이동 중 측량 없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4번 분할: 토지 분할 시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합병: 토지 합병 시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측량 필요.
- 2번 지목변경: 지목 변경 자체는 측량 없이 가능하나, 변경 사유와 실제 상태 확인 시 간접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 3번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시 토지 경계와 좌표는 유지되므로 측량이 대체로 불필요함.

핵심 개념:
- 측량 필요성: 정확한 경계 및 면적 확정을 위해 필수.
- 불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정이나 기존 정보 유지 시 측량 생략 가능.

마무리 요약: 토지 분할은 정확한 경계와 면적 재설정이 필요하여 측량이 필수적이므로, 측량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이동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