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1-06-13 행정법총론 17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 성질이 가장 강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세요.

정답: 3번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정답 근거:
-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주민도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객관적 권리 구제와 공익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다수의 간접적 권익자를 대변하여 공공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합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취소소송: 주로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개인 또는 특정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초점.
- 2번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신청: 주로 처분을 받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 구제에 국한.
- 4번 민주화운동관련보상 당사자소송: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보상 청구에 중점을 둠.

핵심 개념:
- 객관적 권리구제: 공익을 대변하여 다수의 간접적 권익자 보호를 목표로 함.

마무리 요약: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공익을 위한 광범위한 객관적 권리 구제를 특징으로 하므로, 문제의 조건에 가장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