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2-05-12 행정법총론 13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선택하시오.

정답: 3번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정답 근거:
- 판례 기준: 항고소송 대상은 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해당 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개인이나 기업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
- 1번 오답: 계고처분은 주로 경고의 성격으로 즉시적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 2번 오답: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으로 개별 직접 효과가 불분명하다.
- 4번 오답: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내부 인사 문제로 외부 법적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핵심 개념: 항고소송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다.

마무리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