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3-08-24 지방세법 11번 문제 해설

요약: 지방세법상 고정 세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 조정이 불가능한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을 묻는다.

정답 근거:
- 정답: 1번 (레저세)
- 근거: 레저세는 「지방세법」에서 세율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다.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답 포인트:
- 2번 (취득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 3번 (재산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 4번 (자동차세): 일부 항목의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정 세율 구조에 가깝지 않아 대표성 부족.

핵심 개념:
- 고정 세율: 세율이 법으로 고정되어 변경 불가.
- 신고납부 방식: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

마무리 요약: 레저세는 고정된 세율과 신고납부 방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 권한이 없는 대표적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