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3-08-24 행정법총론 1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법적 성질이 다른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지 중 하나는 다른 법적 특성을 지닙니다.

정답 근거

정답: 1번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 근거: 이 제도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닙니다. 사전승인은 행정청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처분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즉시 생성합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계획적 지침으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 3번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이지만, 권리 생성보다는 조건부 결정에 가깝습니다.
- 4번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파산신청은 소송 절차와 관련된 법적 행위로, 직접적인 권리 창출보다는 절차적 성격이 강합니다.

핵심 개념

- 법적 성질: 행정처분, 계획 지침, 절차적 행위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구분합니다.

마무리 요약

부지사전승인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즉시 생성하는 반면, 나머지 옵션들은 권리 생성보다는 지침, 조건부 결정, 절차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질이 가장 다른 항목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