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3-08-24 행정법총론 12번 문제 해설

### 문제 요약 행정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 정답 및 근거 - **정답:** 4번 (행정소송) - **근거:**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 **1번 공법상 계약:**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과 국민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행정행위) - **2번 행정입법:** 법령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제정 (행정행위) - **3번 행정계획:** 미래 지향적인 행정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 (행정행위) - **4번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님. ### 핵심 개념 - **행정행위형식:**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 발생 행위 (명령, 결정, 처분 등) -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판단을 법원이 담당하는 절차 ### 마무리 요약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법원의 판단 과정이므로 행정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