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09-07-05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문제 1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

다음은 (주)한국의 20×8년 영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8년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대손은 없으며, 현금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외상매출이다.)

문제 4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받은 액면 ￦300,000의 이자부어음을 20×8년 9월 1일에 은행에서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이 어음의 발행일은 20×8년 7월 1일, 만기일은 20×8년 9월 30일, 액면이자율은 연 6%이다. 매각거래를 가정할 경우 채권의 처분손실은 얼마인가? (단, 이자부어음의 이자는 만기에 지급하고, 월할 계산한다.)

문제 5

(주)한국의 20×8년 기초 자본금은 ￦100,000(발행주식수 1,000주, 액면가 @￦100)이었다. 20×8년 기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의 20×8년 기초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을 때 20×8년 기말자본총계는 얼마인가?

문제 6

(주)한국은 공사계약금액 ￦700,000인 도급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7년부터 20×9년까지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20×8년도의 공사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 7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8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5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00,000이고, 20×9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53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40,000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이 ￦2,750,000이라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문제 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얼마인가?

문제 9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0

(주)한국은 신형 복사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복사기 판매회사는 복사기를 인도한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자가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1%의 현금할인혜택을 준다. 한편 신형 복사기의 기술적 특성으로 복사기 판매회사가 대가를 받고 복사기를 조립ㆍ설치해 주어야 한다. (주)한국은 20×8년 8월 25일 복사기를 인도받아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조립ㆍ설치대가 ￦30,000과 구입대금 ￦100,000은 20×8년 11월 25일에 지급하였다. 이 복사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문제 11

다음 중 회계변경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

다음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 13

(주)한국의 당기 말 상품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문제 14

(주)한국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0×8년과 20×9년에 각각 ￦120,000과 ￦6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당해 신기술은 20×9년 7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2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상각한다.)

문제 15

리스이용자인 (주)한국은 20×9년 1월 1일에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5년이며, 리스기간 종료 후 기계장치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이다. 다음은 동 리스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이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20×9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정액법 상각)는 얼마인가?

문제 16

20×8년 1월 1일 (주)한국의 자본금은 ￦2,000,000(보통주 2,000주, @￦1,000)이며, (주)한국은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 주식 각각은 모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문제 이미지

20×8년 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월수로 가중평균하고, 답은 최근사치를 구하라.)

문제 17

기초에서 기말까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기초에 비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매출총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재고청산이 없다고 가정한다.)

문제 18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9년 7월중 상품거래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7월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차액은 얼마인가? (단,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는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문제 19

(주)한국은 20×6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주)한국은 이 기계장치를 20×9년 1월 1일에 ￦200,000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체감잔액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에 이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문제 20

(주)한국은 (주)서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 합병은 매수에 해당한다. 합병당시 (주)서울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은 (주)서울을 합병하면서 (주)서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한국의 주식 1.5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합병당시 (주)한국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이며, 시장가격은 ￦1,200이다. 이 합병으로 인해 (주)한국이 계상하게 될 영업권(또는 부의영업권)은 얼마인가?

문제 21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취득원가 ￦246,000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다. 이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4년이며 추정잔존가치는 ￦6,000이다. 만약 이 기계장치를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하였다면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20×9년 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단, 정률법 감가상각에서 상각률은 50%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 한다.)

문제 22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우라늄광산을 ￦5,25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정잔존가치는 ￦0이었고 추정매장량은 1,000,000톤이었다. 20×7년과 20×8년에 각각 80,000톤과 100,000톤의 채굴을 완료하였다. 20×8년도 채굴 완료 후 잔존매장량이 950,000톤인 것으로 추정되어, 20×8년도에 매장량의 추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추정변경의 정당성은 입증되었다.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고 있다면, 20×8년도 상각액은 얼마인가?

문제 23

(주)한국은 2년 전 취득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동종의 신형 차량과 교환 취득하였다. 사용하던 차량의 취득원가는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이며, 공정가치는 ￦2,500,000이다. (주)한국은 사용하던 차량의 가치를 ￦3,500,000으로 인정받고, 현금 ￦4,000,000을 지급하여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 현금지급액이 중요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교환거래에서 취득하는 신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문제 24

20×8년 말에 (주)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창고건물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화재와 관련된 창고건물과 재고자산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창고건물은 20×6년도 초에 구입(취득원가 ￦9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하였으며, 20×8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15,000이었다.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창고건물 ￦70,000, 재고자산 ￦17,000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20×8년 말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화재와 보험금 수령이 20×8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25

다음은 (주)한국이 20×8년과 20×9년 중 단기매매목적으로 거래한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제 이미지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8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과 20×9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문제 26

(주)한국은 20×7년 초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낡은 구건물과 정원수가 있는 토지를 ￦2,000,000에 현금 취득하였다. 20×7년부터 20×9년 말 사옥이 완공되었을 때까지 다음의 추가적인 현금지출과 수입이 발생하였다. 문제 이미지

20×9년 말 공사비 미지급액으로 ￦300,000이 남아있으며, 이 중에서 ￦50,000은 공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문제 27

(주)한국은 20×8년 1월 1일 액면가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의 5년 만기 회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8%로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발행 당시 동종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할 때 20×9년도에 (주)한국이 동 사채에 대해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계수는 아래와 같으며,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문제 28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문제 이미지

20×8년 초에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80%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자본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전환간주일은 기초시점으로 한다.)

문제 29

(주)한국은 구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 기계장치를 20×6년 1월 1일에 ￦3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새 기계장치에 대하여 운임 및 설치비가 ￦100,000 발생하였으며,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시운전비용이 ￦30,000 발생하였다. 새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8년이며, 잔존가치는 ￦30,000이다. 새 기계장치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한다. 20×8년 1월 1일에 새 기계장치에 취득원가 ￦60,000인 부속장치를 부착하였으며, 이 부속장치는 새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을 증대시켰다. 부속장치의 부착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8년 4월 1일에 새 기계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30,000을 지출하였다. 20×8년 12월 31일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문제 30

(주)한국은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6년에 방위산업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유형자산의 취득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은 동 유형자산을 20×9년 10월 1일에 ￦6,00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문제 31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9년 1월의 월초 및 월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1월중에 가공원가는 ￦230,000이 발생하였으며, 재공품계정의 차변합계 금액은 ￦330,000이었다. 20×9년 1월의 직접재료 구입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문제 32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작업시간당 ￦65이다. 20×9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500,000이었고, 제조간접원가가 ￦200,000 과소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9년의 실제조업도는 예정(예산)조업도의 80%였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문제 33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당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원가흐름 가정이 평균법이라면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문제 34

(주)한국은 A타입과 B타입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별 생산량 및 단위당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하여 A타입과 B타입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계산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문제 35

(주)한국은 결합원가 ￦420,000을 투입하여 연산품 X, Y, Z를 생산한다. 연산품 X와 Z는 추가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결합원가 배부방법은 순실현가치법이며, 당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당기에 판매된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은 Y제품을 추가 가공하면 Y제품의 매출액은 ￦550,000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추가가공원가가 최대 얼마 미만일 때,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문제 36

(주)한국은 제품 A를 생산하며 20×9년 5월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기초재고자산은 없음). 20×9년 5월과 6월의 생산량은 각각 400단위, 500단위이며, 판매량은 각각 380단위, 400단위이다. 매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씩 동일하게 발생한다. 20×9년 6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문제 37

(주)한국은 A와 B 두 개의 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B 사업부와 기업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간의 대체가격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에 기회원가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문제 이미지

A 사업부가 연간 9,000단위를 생산하여 전량 기업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B 사업부가 연간 4,000단위의 부품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중 A 사업부가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단위당 대체가격은 얼마인가? (단, 대체거래를 하더라도 A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원가는 주어진 자료와 동일하며 판매비와관리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B사업부가 동일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3,000을 지급하고 4,000단위 전량을 구입해야 한다.)

문제 38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한국의 당해 연도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문제 이미지

내년에는 당해 연도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나 판매수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판매수량이 최대 몇 개까지 감소하여도 되는가?

문제 39

다음은 (주)한국의 제품별 예산자료의 일부이다. 문제 이미지

사용가능한 총 기계시간이 연간 5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품을 각각 몇 단위씩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는가?

문제 40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월별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 1개를 생산하기 위한 표준직접재료원가는 ￦600(4kg×@￦150)이다. 당월초에 원재료 2,400kg을 매입하였으며, 원재료 가격차이는 구매시점에서 파악한다. 당월에 생산한 제품은 500개이며, 원재료 수량차이는 ￦30,000(불리)이다. 원재료 월초재고가 200kg일 때 원재료 월말재고는 몇 kg인가?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2

🔒 블러 처리된 문제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4

🔒 블러 처리된 문제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단, 용적률 상한 조건 이외 제약요소 또는 적용요소가 없다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이 다른 것은?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면적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함)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문제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8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칙적인 날짜에 따름)

문제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문제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으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00제곱미터인 주택의 유형은?

문제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7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8

국유재산법령상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문제 70

건축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1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인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문제 72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3

지적법령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4

지적법령상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지번이 77인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의 지번으로 옳은 것은? (단, 최종지번이 1000이며, 77의 최종 부번은 3임)

문제 75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76

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8

부동산등기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문제 8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4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5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6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7

법원은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8

甲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乙이 그 노트북을 훔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9

행위무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0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묶은 것은?

문제 91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2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3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5

甲 사단법인의 이사 乙은 丙으로부터 甲의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甲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7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0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3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문제 104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6

다음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7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9

다음 중 대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2

甲과 乙은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등기도 경료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11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8

甲이 채무자 乙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9

17세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ㆍ등기하고, 乙은 다시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0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21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단기총비용함수는 TC = 4Q 2 +160 이고, 생산재화의 가격이 32이다. 개별기업의 단기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TC는 단기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문제 122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123

한국과 미국 간에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한다. 현재 한국의 명목이자율이 2%,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1%, 예상환율이 1달러당 1212원일 때, 현재환율은?

문제 124

A는 매년 여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여름의 시간당 임금은 작년보다 50% 높다. 이에 따라 A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즐기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125

노동수요함수와 노동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정부가 최저임금수준을 균형임금수준보다 20% 인상시킬 때 발생하는 실업량은? (단, N D 는 노동수요, N S 는 노동공급, w는 임금이다.)

문제 126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은?

문제 127

A지역 아파트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아파트의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28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 구입가격의 7%이다. 정부는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세금 감면을 실시한 후 예상되는 자동차 수요곡선은? (단, 그림에서 굵은 실선은 정책 시행 이전의 수요곡선이고, 점선들은 정책 시행 이후의 가상 수요곡선들이다.)

문제 129

기업의 생산비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30

빵과 책만 소비하는 어느 경제에서 가격과 소비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할 때 2009년의 실질GDP와 GDP디플레이터의 값은?

문제 131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32

A국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B국가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 헥셔-올린 정리에 입각할 때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던 두 국가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A국가의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는?

문제 133

토마토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재이며, 서로 보완재이다.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핫도그 가격 상승의 효과로 옳은 것은?

문제 134

소비자 A는 사과와 귤만을 소비한다. 주어진 예산을 다 쓸 경우 사과 10개와 귤 20개를 살 수도 있고, 사과 14개와 귤 16개를 살 수도 있다. 만약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과만을 사는데 쓴다면 살 수 있는 사과의 갯수는? (단, 사과와 귤의 가격은 일정하다.)

문제 135

두 개의 분리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독점기업이 있다. 두 시장의 수요곡선은 각각 P 1 = 100 – 0.5Q 1 과 P 2 = 80 – Q 2 이다. 각 시장에 대해 가격차별이 가능하고, 소비자 간 전매는 불가능하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시장과 두 시장 간의 가격 차는? (단, 공급자의 한계비용은 0이다. P 1 과 P 2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상품가격이며, Q 1 과 Q 2 는 각각 시장1과 시장2의 수요량이다.)

문제 136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37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문제 138

다음 중 나머지 경우와 다른 방향으로 대미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 139

통화량 증가율은 연 10%, 실질GDP 증가율은 연 -2%, 인플레이션율은 연 2%이다. 화폐수량설이 성립할 때, 연간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은?

문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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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이미 발행된 국채를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자율과 총수요의 변화는?

문제 141

소비자 A는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고 있다. 그의 무차별곡선은 문제 이미지

로 표현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수준,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문제 142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143

케인즈의 이자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44

조세가 없는 경우 어떤 상품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상품 한 단위당 30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단위당 조세의 귀착은? (단,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문제 145

완전경쟁시장에서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은 100만원이며, 컴퓨터를 생산하는 A기업의 각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생산비용이 다음 표와 같다. A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문제 146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47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아닌 것은?

문제 148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일 때, 신규예금 1억원으로 신용창출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최대예금통화의 양은? (단, 신규예금을 포함한다.)

문제 149

생산함수 Q = 3K + 2L 이 나타내는 생산기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K는 자본의 투입량, L은 노동의 투입량이다.)

문제 150

다음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 1 과 I 2 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무차별곡선이고, 우하향하는 선분은 예산선을 나타낸다.)

문제 151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2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3

다음 중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 154

A는 사과주스 한 잔과 당근주스 한 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도 동일한 만족을 얻는 반면, B는 사과주스와 당근주스는 반드시 1:1로 섞어 마셔야 만족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155

총수요-총공급 거시경제모형에서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문제 156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7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8

인터넷TV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가 다음과 같은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고 있다. 이 때 내쉬균형 보수조합은? (단, 괄호안의 숫자 중 앞은 A기업의 보수, 뒤는 B기업의 보수를 나타낸다.)

문제 159

소비자 A는 1기와 2기에 걸쳐 소비를 한다. c 1 을 1기의 소비, c 2 를 2기의 소비라고 할 때,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c 1 , c 2 ) = min{c 1 , c 2 } 이다. 1기의 소득은 210만원이고, 2기의 소득은 0원이며, 각 기의 소비재 가격은 1원으로 동일하다. A는 1기에 10%의 이자율로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A의 행동 중 합리적인 것은?

문제 160

국민의 50%는 소득 100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소득이 없다면, 지니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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