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1-07-03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문제 1

자산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

(주)서울은 현재의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2%, 액면금액 ￦1,000,000의 일반사채를 액면발행할 수 있다.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할증금이 없으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25,000, 행사비율은 100%이며, 각 신주인수권은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주를 매입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단,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음)

문제 4

(주)서울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며, 연 10% 배당을 지급하는 비누적적ㆍ비참가적우선주 1,000주가 유통되고 있다. 20×1년 10월 1일에 보통주 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주)서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액면가액은 각각 ￦5,000이다. (주)서울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8,000,000일 경우,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함)

문제 5

(주)서울의 20×9년 당기순이익은 ￦1,5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서울의 20×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계산하면? (단,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계산할 것)

문제 6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면?

문제 7

리스이용자인 (주)서울은 20×0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 이미지

20×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리스부채의 잔액은?

문제 8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

(주)서울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800,000(사용가치 ￦900,000)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주)서울은 동 기계장치를 손상처리하였다. (주)서울이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20×2년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계산하면?

문제 10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 및 측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

(주)서울은 20×0년 상반기에 건설계약(총 계약금액 ￦24,000,000)을 수주하여 20×1년 중에 완료하였으며 동 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동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서울이 동 건설계약에 관하여 20×1년에 인식할 이익은?

문제 12

다음은 20×1년 말 (주)서울의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주)서울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접근법방식에 따라 최소한만 인식한다고 할 때, 20×2년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은?

문제 13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보통주 30%를 ￦3,000,000에 취득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취득시점에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10,000,000으로 동일하다. (주)한국의 연도별 당기순손익과 현금배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서울이 20×3년에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문제 14

다음 거래들 중에서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높이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5

(주)서울은 20×1년 7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0,000인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5,000에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0×1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 사용에 의한 매출로 200매가 회수되었으며, 그 매출과정에서 ￦2,500,000이 거스름돈으로 지급되었다. 20×1년에 (주)서울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수익(순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문제 16

(주)서울의 20×1년과 20×2년 결산 마감 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20×3년에 (주)서울의 회계담당자는 20×0년 말 재고자산이 ￦200,000 과소계상 되었고, 20×1년 말 재고자산이 ￦100,000 과소계상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동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7

(주)서울농장은 20×1년 1월 1일에 1년된 돼지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주)서울농장은 20×1년 7월 1일에 1.5년된 돼지 5마리를 한 마리당 ￦100,000에 매입하였고, 20×1년 7월 1일에 돼지 6마리가 태어났다. 돼지의 일자별 한 마리당 순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서울농장이 동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 반영할 평가이익은? (단, 20×1년 중 매각되거나 폐사된 돼지는 없다고 가정함)

문제 18

회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9

(주)서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을 지출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는 (주)서울의 책임임)

문제 20

20×6년 1월 1일 (주)서울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설비의 취득원가는 ￦500,000이고 정부보조금은 ￦200,000으로 설비취득일에 전액 수령하였다. 동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2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이 동 설비를 20×9년 1월 1일 ￦1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설비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위의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관련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문제 21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2

(주)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정가치모형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후속측정을 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년에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문제 23

(주)서울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를 다음과 같은 조건(ㄱ, ㄴ, ㄷ) 가운데 하나로 (주)한국의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주)서울의 입장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높은 순서로 배열된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함)

문제 24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영업사원 2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각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4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서울은 종업원 중 30%가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로 20×1년과 20×2년에 각각 15명이 퇴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서울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반영될 주식보상비용은?

문제 25

(주)서울은 20×1년 초에 (주)한국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주)한국의 주주들에게 ￦55,000,000을 지급하였다. 합병시점에서 (주)한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이 합병을 통해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은?

문제 26

다음은 (주)서울의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이 기간 중 매출원가가 ￦1,155,000일 경우, (주)서울이 재고자산 매입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단, 재고자산 매입거래는 모두 외상매입이며 재고자산 평가손익과 감모손실은 없음)

문제 27

(주)서울은 20×7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이자는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율 연 10%, 3년 만기, 수의상환사채를 ￦10,500에 발행하였다. (주)서울은 수의상환선택권을 행사하여 20×9년 1월 1일 동 사채 전체를 ￦10,300에 상환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문제 28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문제 29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 이미지

자금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서울이 20×1년 4월 1일에 동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전부를 각각 ￦600,000과 ￦580,000에 처분하였다면, 이 거래로 인하여 (주)서울이 20×1년 당기손익에 반영할 금액은? (단, 손상징후는 없음)

문제 30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금액이 ￦500,000인 사채(액면이자 ￦40,000 매년 말 지급, 시장이자율 연 10%, 3년 만기)를 ￦475,122에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동 일자에 (주)한국이 발행금액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보유목적 등의 변화로 인하여 동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한편 20×1년 말 시장이자율이 연 12%로 상승하였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한국이 동 자산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평가손실과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발행 및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 최초인식 및 분류변경 또한 적절하였다고 가정,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음)

문제 31

(주)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컴퓨터와 프린터)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컴퓨터에 대한 생산량 및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한 컴퓨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문제 32

(주)서울의 20×1년 단위당 변동비는 ￦4.2, 공헌이익률은 30%, 매출액은 ￦1,200,000이다. (주)서울은 20×1년에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았다. (주)서울은 20×2년에 20×1년보다 100,000단위를 더 판매하려고 한다. (주)서울의 20×2년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주)서울이 20×2년에 ￦30,000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고정비는?

문제 33

(주)서울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량은 500단위이고 판매량은 300단위이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고 고정판매관리비는 ￦500,000이라면, 당기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초재고수량은 없으며,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00임)

문제 34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제품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생산량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제품A는 제2공정에서 제품C 200단위(판매단가 ￦3,000)로 추가 가공할 수 있다. 제품A를 추가 가공하는데 소요된 원가는 ￦200,000이다. 제품A의 판매비는 ￦150,000이고, 제품C의 판매비는 ￦100,000이다. 제품A를 모두 제품C로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문제 35

(주)서울은 20×1년에 제품A를 연간 1,500단위 생산하여 단위당 ￦400에 판매하였다. 제품A의 최대생산량은 2,000단위이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20×2년 초에 회사는 (주)한국으로부터 제품A 800단위를 단위당 ￦3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서울이 동 주문을 수락하면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중 ￦20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시장에서의 판매량 3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주)서울이 특별주문 수량을 모두 수락할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재고는 없으며, 20×2년 원가구조는 20×1년과 동일함)

문제 36

서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서비스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00, 공헌이익률은 40%이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가 동 서비스로부터 ￦2,000,000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매출액은?

문제 37

20×1년에 설립된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원재료 1,000kg을 가공하여 중간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한다. 제품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중간제품A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공정에서 추가 가공하여 제품C로 판매한다. 제품별 생산 및 판매량과 kg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제1공정에서 발생한 결합원가는 ￦1,200,000이었고, 중간제품A를 제품C로 가공하는데 추가된 원가는 ￦170,000이었다. 회사가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경우, 제품B와 제품C에 배부되는 총제조원가는? (순서대로 제품B, 제품C)

문제 38

(주)서울은 기계A나 기계B를 구입하여 신형자전거를 생산하려고 한다. 신형자전거가 생산되면 구매자의 선호에 따라 히트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상품이 될 수도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신형자전거가 히트상품이 될 확률이 40%이며 보통상품이 될 확률은 60%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9

다음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서울의 20×1년 예산자료 중, 1분기의 매입 및 매출 추정액에 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주)서울의 20×1년 3월초 예상되는 현금보유액은 ￦50,000이다. 매출채권은 당월에 70%, 다음 달에 25%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채무는 매입한 달에 60%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의 2%는 현금할인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한다. 3월 중에 일반경비로 ￦200,000을 현금지출 할 예정이다. (주)서울이 매월 말 현금 ￦50,00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 3월에 추가로 조달해야 할 현금은 얼마로 추정되는가?

문제 40

(주)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재공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주)서울은 당기에 직접노무시간 660시간을 투입하였다. 회사의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6시간이고, 표준임률은 ￦3,000이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된 직접노무원가가 ￦2,100,000이었다면,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7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등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

문제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문제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제 6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9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문제 70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의 확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2

건축면적이 560m2이고 높이 28m인 건축물의 옥상에 좌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63m2이고 높이 9m로 된 장식탑을 세우고, 우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42m2이고 높이 14m인 옥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의 높이는?

문제 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문제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문제 77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문제 7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문제 79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 및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4

2008년 3월 5일 탑승했던 비행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된 甲에게 2010년 3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乙은 甲의 배우자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제 8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86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 87

대리인과 사자(使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8

청산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제 8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2

甲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 乙과 짜고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뒤, 다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 乙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乙은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乙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3

乙은 甲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4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7

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9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Y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2

甲은 乙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丙은 甲으로 행세하는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乙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甲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甲의 이름으로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3

甲의 아들 乙은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6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7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8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문제 10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0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1

甲은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2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5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6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甲의 지분은 2/3, 乙의 지분은 1/3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18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19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 120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1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가능곡선상에는 두 개의 재화생산조합점(x 1 , y 1 )=(200, 300)과 (x 2 , y 2 )=(240, 290)이 있다. 다음 중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재화생산조합점(x 3 , y 3 )은? (단, x 1 , x 2 , x 3 는 각각 X재의 생산량, y 1 , y 2 , y 3 는 각각 Y재의 생산량)

문제 122

X재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123

2009년과 2010년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가 다음 표와 같다. 문제 이미지

2009년 대비 2010년의 실질GDP 증가율은? (단, GDP디플레이터의 기준년도는 2005년)

문제 124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25

두 재화 X와 Y의 가격이 제1기에 P X =10, P Y =40이었으며, 甲은 재화소비조합점(x, y)=(60, 20)을 선택하였다. 현시선호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 P X 와 P 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

문제 126

소비자 선호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7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문제 128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9

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수준, M은 자산액)

문제 130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문제 이미지

이며, 예산제약식은 3X+2Y=1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U는 효용, X≥0, Y≥0)

문제 131

케인즈의 단순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10만큼 증가한다면 정부지출승수는?

문제 132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AK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생산성수준이며 0보다 큰 상수, K는 자본량)

문제 133

X재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은 Q s =-110+2P이고, 시장수요곡선은 Q d =400-4P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X재에 대하여 단위당 6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 s 는 공급량, Q d 는 수요량)

문제 134

생산함수가 Q=5L 0.4 K 0.6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문제 135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13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 137

甲과 乙이 총 금액 10만원을 나누어 갖는 2인 비협조게임에서 규칙은 보기와 같다. 다음 전략 중 내쉬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138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C=2q 3 -12q 2 +48q로 동일하다. 이 시장에서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은?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 q>0)

문제 139

A은행의 T-계정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A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A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액은? (단,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은 0)

문제 140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41

솔로우(Solow) 단순경제성장모형에서 총생산함수가 Y=2L 0.5 K 0.5 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국민소득(y)의 값은? (단, Y는 총국민소득,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문제 이미지

y>0, k>0)

문제 142

수요독점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곡선은 우하향,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요독점기업은 상품시장에서도 독점기업임]

문제 14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44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효과(Fisher effec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45

IS곡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문제 146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문제 147

가변생산요소가 하나인 기업의 단기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곡선은 U자 모양, 고정비용 존재, 생산요소가격은 불변)

문제 148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49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0

총수요-총공급(AD-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문제 15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문제 152

다음 ( )안의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문제 153

다음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개방경제의 모형이다.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항상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통화량 증가 전과 후의 균형국민소득의 차이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L D 는 실질화폐수요, L S 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국내 이자율, 국내 이자율 수준은 해외 이자율 수준과 같다.)

문제 154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이 성립할 경우 정부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문제 155

10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공공재에 대한 개별가구의 수요함수는 Q=100-10P로 동일하고, 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5로 일정하다. 이 마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문제 15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7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2기간 최적 소비선택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별로 소비되는 재화는 모두 정상재, 차입제약은 없고, 각 기간의 소비는 모두 0보다 큼)

문제 158

한계소비성향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문제 159

독점기업이 시장을 A, B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10으로 일정하고 현재 A, 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2와 3이다. A, B 두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문제 160

생산함수가 Q=2L+3K일 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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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