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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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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상한(上限)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개별 조례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하여 옳게 연결된 것은?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 4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단, 당해 대지 및 공공시설 제공 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00퍼센트이고, 용적률의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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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당해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님)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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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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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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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자격의 취소'의 사유인 것은?
문제 2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5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6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9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0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허가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문제 32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용도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문제 3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6-1, 7-2, 8-3, 10, 11'의 지번이 각각 부여되어 있는 인접한 나대지들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부여하여야 할 지번은?
문제 37
부동산등기법령상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8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39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2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 자료의 일부이다. 문제 이미지 20×1년도에 보험료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현금흐름(유입-유출)은?
문제 이미지
문제 43
(주)한국은 20×2년 10월 1일 (주)세종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일자에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6%, 만기일 20×3년 1월 31일인 받을어음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은 동 받을어음을 20×2년 11월 1일에 대한은행에서 연 8%로 할인하는 차입거래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주)한국이 20×2년 11월 1일에 수령할 현금수취액과 이 거래로 20×2년에 이자비용(할인료)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문제 이미지
문제 44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4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6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7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8
(주)대한은 (주)세종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 및 처분하였다. 20×1년 3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세종의 주식은 없으며, (주)대한은 (주)세종의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구분하였다. 일자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대한은 주식의 단가산정과 관련하여 이동평균법을 이용한다. (주)대한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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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9
(주)감평은 20×1년 초에 차량운반구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에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0,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이다. 20×4년 초에 (주)감평은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잔존가치는 ₩500,000으로 변경하였다. (주)감평이 20×4년에 인식할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문제 50
(주)서울은 20×1년 2월 1일에 총계약금액 ₩6,000의 공장건설계약을 수주하였다. 이 공장은 20×3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건설에 소요될 원가는 ₩4,000으로 추정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서울은 이 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면, 20×2년의 건설계약이익은?
문제 이미지
문제 51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2
(주)한영의 20×1년의 기초재고액은 ₩200,000, 당기매입액은 ₩500,000이며, 기말 실사 결과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50,000이다. 당기 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매출원가는?
문제 이미지
문제 53
(주)한국은 결산을 앞두고 당좌예금의 계정 잔액을 조정하기 위해 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20×1년 12월 31일 잔액은 ₩125,4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주)한국의 당좌예금 장부상의 수정전 잔액은 ₩149,400이다. (주)한국의 내부감사인은 차이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말 (주)한국의 수정후 당좌예금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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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4
(주)감평은 20×1년에 전기온수매트 100개를 개당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제품보증기간은 2년이며, 판매가격에는 제품보증활동과 관련한 대가로 개당 ₩20,000(보증비용은 개당 ₩10,000이 소요)이 포함되어 있다. 20×1년 중 보증비용이 ₩200,000 발생하였으며, (주)감평이 이연수익법(보증수익인식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수익은?
문제 55
(주)신성축산은 20×1년 1월 초에 수익용으로 젖소를 ₩1,500,000에 매입하였는데, 그 젖소는 농림어업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20×1년 12월 31일 젖소의 공정가치는 ₩2,250,000이며 사육에 소요된 비용은 ₩450,000이다. 20×1년 12월 말에 젖소로부터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생산된 원유를 공정가치 ₩300,000에 판매하였다. 판매를 위해 ₩50,000의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20×1년도 (주)신성축산의 당기순이익은?
문제 56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7
(주)국제는 당해 연도 초에 설립한 후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원가는? (단, 건물은 당기 중 완성되었다).
문제 이미지문제 이미지
문제 58
확정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송림의 20×1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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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9
(주)오월은 당기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당기 현금흐름표 상의 재무활동 순현금흐름(유입-유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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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0
다음은 20×1년 초에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말 현재 자본금과 관련한 정보이다. 설립 이후 20×2년 말까지 자본금과 관련한 변동은 없었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은 20×1년도에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하지 않았으며, 20×2년도에 ₩13,000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5%이며 우선주가 누적적, 완전참가적이라면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문제 이미지문제 이미지
문제 61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10,000에 기계장비를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에 (주)서울은 이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문제 이미지 이 기간 중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에 변화가 없었다면,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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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2
다음은 (주)한영의 당기 거래 내역이다. (주)한영이 무형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들로만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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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3
(주)대한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주)세종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운반구와 교환하였다. 두 기업의 유형자산에 관한 정보와 세부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이 거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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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4
(주)서울은 20×1년 초에 만기 4년인 액면가 ₩10,000의 전환사채 100매를 액면가에 발행하였다. 표시이자율은 연 6%이며, 이 전환사채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9%이다.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며, 사채액면 ₩10,000 당 1주의 보통주(액면가 ₩5,000)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전환사채 발행시 (주)서울의 전환권대가 금액은? (단, 현가계수는 다음 표를 이용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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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5
(주)한국은 20×1년 초에 (주)세종이 발행한 주당 액면금액 ₩500인 보통주식 1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하면서 수수료로 총 ₩100을 지불하였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주식의 20×1년 말 주당 공정가치는 ₩800이며, 20×2년 말 주당 공정가치는 ₩1,300이다. (주)한국은 20×3년 4월 10일에 이 주식 전부를 주당 ₩1,100씩에 매각하였고, 처분시 부담한 수수료는 총 ₩600이다. (주)한국이 20×3년 4월 10일 이 주식을 매각할 때 인식해야 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문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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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강남의 20×1년도 재무비율과 관련된 정보이다. 문제 이미지 위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도 (주)강남의 매출원가와 자본은? (단,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만으로 구성되며, 재고자산의 기초와 기말 금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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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7
20×1년 12월 1일 원화가 기능통화인 (주)서울은 해외 거래처에 US $5,000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2개월 후인 20×2년 1월 31일에 회수하였다. 이 기간 중 US $ 대비 원화의 환율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외화거래 관련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문제 이미지 대금결제일인 20×2년 1월 31일에 (주)서울이 인식할 외환차익 혹은 외환차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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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8
20×1년 1월 1일에 (주)서울은 (주)부산의 발행주식 60%를 ₩180,000에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주식취득시점 현재 (주)부산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이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의 금액은? (단, 비지배지분의 요소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문제 69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만기일 20×3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9개월이 경과된 20×1년 10월 1일에 동 사채를 (주)세종에게 발행하였다. 20×1년 1월 1일과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며, (주)세종은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이 20×1년 10월 1일에 사채발행으로 수취할 금액은? (단, 현가계수는 다음의 표를 이용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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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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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은 영업 첫해인 20×1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800,000이고 과세소득은 ₩1,200,000이며, 이 차이는 일시적 차이로서 향후 2년간 매년 ₩200,000씩 소멸될 것이다. 20×1년과 20×2년의 법인세율은 40%이고 20×1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3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은 35%이다. (주)서울이 이 차이에 관하여 20×1년 말 재무상태표 상에 기록하여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은? (단,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문제 71
(주)대한은 매출원가의 20%에 해당하는 이익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당기에 완성된 모든 제품을 ₩180,000에 판매하였다.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60%이다. 당기의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기말재공품 평가액은? (단, 기초 및 기말 제품재고는 없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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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2
(주)대한은 A, B 두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에 대한 20×1년도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회사 전체의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262,500이다. A제품의 연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단, 예산 매출배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문제 이미지
문제 73
(주)대한은 실제원가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공품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다음은 5월의 생산 활동과 가공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월초재공품과 월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각각 60%와 40%이고, 공손품이나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월말재공품에 포함된 가공원가는?
문제 이미지
문제 74
(주)대한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한다.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기준조업도는?
문제 이미지
문제 75
(주)대한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도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500, 연간 총고정원가는 ₩500,000으로 예상된다. 20×1년 중에 특정 고객으로부터 제품 1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주문(이하,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0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송비용은 총 ₩10,000이 추가로 발생한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여유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주)대한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30,000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단위당 판매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문제 76
(주)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접재료 0.5kg이 필요하고, 직접재료의 kg당 구입가격은 ₩10이다. 1분기 말과 2분기 말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문제 이미지 2분기의 제품 판매량이 900단위로 예상될 경우, 2분기의 직접재료 구입예산은? (단, 각 분기말 재공품 재고는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문제 77
(주)감평은 단일 종류의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년 4월과 5월의 매출액은 각각 ₩6,000과 ₩8,000으로 예상된다. 20×1년 중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70%이다. 매월 말의 적정 재고금액은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이다. 4월 중 예상되는 상품구입액은?
문제 78
(주)감평은 20×1년 초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최초 10단위를 생산하였으며, 최초 10단위의 신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신제품 생산에는 90% 누적평균시간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30단위를 생산하여 총 40단위를 생산할 경우, 총 40단위에 대해 예상되는 변동원가는? (단, (주)감평은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 이미지
문제 79
(주)감평은 A제품과 B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예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회사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B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한다. B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A제품의 연간 판매량이 1,000단위만큼 증가하고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문제 이미지
문제 80
(주)대한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A부품을 매월 500단위씩 자가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타 회사에서 매월 A부품 500단위를 단위당 ₩100에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A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변동제조원가는 단위당 ₩70이고, 월간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은 ₩50,000이다. 만약 A부품을 외부구입하면 변동제조원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간 고정제조간접원가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A부품 생산에 사용되었던 설비는 여유설비가 되며 다른 회사에 임대할 수 있다. A부품을 외부 구입함으로써 매월 ₩10,000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여유설비의 월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문제 81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3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4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5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7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9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문제 90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2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3
첨부(添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7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乙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명의로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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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10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6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7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8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9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1
민법상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3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8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9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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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21
사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이고,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2이다. 사과와 배 가격이 각각 5% 하락한다면 사과의 수요는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단, 사과는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문제 122
다음 그림은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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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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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甲이 소득 100으로 완전보완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하고 있다. Y재의 가격은 10으로 일정하고 X재의 가격이 40에서 10으로 하락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 때 X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대신 소득이 얼마나 증가해야 동일한 효용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동등변이(equivalent variation)는 얼마인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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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甲이 X재와 Y재 두 재화만 소비한다. X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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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5
X재의 시장수요함수가 P = 200-Q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P = -40+2Q 이다. 정부가 가격상한을 100으로 책정하는 경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X재 1단위당 보조금액은?
문제 126
효용함수가 U = X 6 Y 4 이고 예산제약식이 3X + 4Y = 100 일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은 얼마인가?
문제 127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Q = L 0.5 K 0.5 을 가진 기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단,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이며 단기에 고정생산요소이다.)
문제 128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와 B의 생산량과 이윤행렬은 다음과 같다.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할 때 A와 B의 생산량(Q A , Q B )은? (단, 이윤행렬의 괄호안의 수에서 왼쪽은 A의 이윤이고, 오른쪽은 B의 이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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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9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Q = 10-P 이고, 한계비용은 0이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할 때 발생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얼마인가?
문제 130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 0.5 K 0.5 이고, 단기적으로 자본을 2단위 투입한다.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에서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단,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각 1이다.)
문제 131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다고 한다.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1, 1, 2, 2, 4), (1, 2, 2, 2, 3)이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132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 甲은 여가와 근로소득을 선택한다. 다음 중 관찰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甲에게 여가는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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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3
과수원주인인 甲과 양봉업자인 乙이 인근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甲이 과실나무를 더 많이 심자 乙의 꿀 생산이 증가하고, 乙이 꿀벌의 수를 증가시키자 과수원 수확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과 乙에게 발생하는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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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4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35
민간항공기는 A국과 B국에서만 생산한다. 두 국가 항공사의 보수(이윤)행렬이 다음과 같다. 만일 두 나라 정부는 자국 항공사가 생산할 경우 각각 10억 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때 내쉬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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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6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시장간 전매가 불가능한 두 시장 A, B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한 수요곡선이 각각 P A = -Q A + 20이고, P B = -0.5Q B + 10이다. 한계비용이 5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의 두 시장에서의 가격은 각각 얼마인가?
문제 137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2L 0.5 K 0.5 이고 단위당 노동(L)비용은 2, 자본(K)비용은 1이다. 이 기업의 총비용이 100이고 제품의 시장가격이 10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제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문제 138
U = √Y의 효용함수를 갖는 소비자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 자전거의 도난확률이 0.5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재화가치이다.)
문제 139
수요함수는 Q d = 200-P 이고 공급함수는 P = 100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제품 1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잉여는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문제 140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 K 2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다.)
문제 141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따를 때 저축의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 원인은?
문제 142
루카스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문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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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지급준비금(ㄱ), 요구불예금(ㄴ)과 통화량(ㄷ)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 현재 법정지급준비율은 10%이고, 민간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144
개방경제 K국의 국민소득계정이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이 1,000일 때 실질이자율은 얼마인가? [(단, r은 실질이자율(%), Y는 국민총소득(GN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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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5
다음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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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6
생산함수가 Y = AK 0.7 L 0.3 인 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A)이 2%, 자본투입량(K)이 10%, 노동투입량(L)이 5% 증가한다면 노동자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문제 147
화폐수요함수가 문제 이미지 이다. Y=1,000, i=0.1일 때, P=100과 P=200이라면 화폐유통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 i는 명목이자율, V 1 은 P=100일 때 화폐유통속도, V 2 는 P=200일 때 화폐유통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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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8
총수요 문제 이미지 과 단기총공급 Y = 500 + (P – P e )인 경제의 최초균형에서 통화량이 1,000, 물가가 50이다. 통화량이 1,260으로 증가하면 단기균형(ㄱ)과 장기균형(ㄴ)에서 물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Y는 국민소득, M은 통화량, P는 물가, P e 는 예상물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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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9
소비의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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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0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시켰을 때 장기 거시경제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1
소규모 개방국가인 A국과 B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매년 각각 5%와 3%이다. 두 국가의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2%로 일정하고 여타 면에서도 서로 동일하다. 이 때 두 국가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두 국가의 명목환율은 A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의 양으로 정의한다.)
문제 152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 y = k 1/2 이다. 저축률이 0.2, 감가상각률이 0.1,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은 모두 0이라면,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자본스톡의 값은? (단, y는 1인당 생산, k는 1인당 자본스톡이다.)
문제 153
거시경제의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4
총공급곡선이 문제 이미지 인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경제가 현재 장기균형상태에 있다. 이 경제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킬 경우, 물가 예상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통화량 감소가 미리 예측된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는 실질GDP, 문제 이미지 는 실질GDP의 장기균형 수준, α는 0보다 큰 상수, P는 물가, P e 는 예상물가수준이다.)
문제 이미지문제 이미지
문제 155
화폐수요함수는 문제 이미지 이고, i가 낮을수록, Y가 높을수록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통화량 증가율을 높이기로 발표할 때 모든 개인들이 이 발표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금년도 이 경제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물가, M은 통화량, r은 실질이자율, π e 은 예상 물가상승률, 명목이자율 i = r + π e , Y는 실질GDP이며, 물가는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문제 이미지
문제 156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가상각률과 자본재 가격의 변화율 및 조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157
A재와 B재만 생산하는 국가의 재화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2012년도를 기준연도로 할 때 2013년의 실질GDP 성장률이 25%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90이라면 ( ㄱ )과 ( ㄴ )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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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8
자국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undervaluation)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9
단기 필립스곡선은 π t = π e - 0.5(u t - u n )이다.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u n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π t 는 t기의 물가상승률, π e 는 예상 물가상승률, u t 는 t기의 실업률, u n 은 자연실업률이다.)
문제 160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만 일자리를 탐색하며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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