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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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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 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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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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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 1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가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5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3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31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32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은? (단,「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등본의 발급 기관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3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문제 3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 40
부동산등기법령상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1
다음은 공정가치에 관한 정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나타낸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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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2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3
(주)감평은 보유중인 유형자산을 (주)대한의 유형자산과 교환하면서 공정가치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 ₩300,000을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보유중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2,1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 공정가치는 ₩1,700,000이다. (주)감평이 교환과정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한다.) (순서대로 취득원가, 유형자산처분손익)
문제 44
(주)감평은 20×1년 12월 말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재고를 실사한 결과, 금액이 ₩2,000,000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기말상품재고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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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5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정상영업주기는 상품매입시점부터 판매대금 회수시점까지 기간으로 정의된다. 20×1년 정상영업주기는 42일이며, 매출이 ₩1,000,000, 평균매출채권이 ₩50,000, 평균재고자산이 ₩40,000이라면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단, 매출은 전액 외상매출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문제 46
(주)감평은 20×3년 초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5년 말까지이며, 총공사계약금액은 ₩1,000,000이다. 20×3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500,000이다. 전체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총 공사예정원가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이 때 (주)감평이 20×3년에 공사계약에서 인식할 손익은? (단,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문제 47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20×1년 말에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확정급여채무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이며, 20×1년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2년 순확정급여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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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8
(주)감평의 20×5년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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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9
(주)감평은 20×1년 10월 1일 미국에 소재한 토지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0,000에 취득하였고, 20×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주)감평의 재무제표는 원화로 환산표시하며, 이 기간 중 $ 대비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이 20×2년 3월 1일에 위 토지의 50%를 $6,000에 매각하였을 때, 원가모형에 의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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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0
(주)감평은 20×4년 초 ₩5,000,000(잔존가치 ₩1,0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에 건물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20×4년 말 건물을 공정가치 ₩6,300,000으로 재평가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였다. (주)감평이 20×4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문제 51
(주)감평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20×2년과 20×3년에 각각 ₩450,000과 ₩1,080,000이다. 20×3년 8월 31일까지 보통주의 발행주식수는 400주이다. (주)감평은 20×2년 1월 2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취득하여 20×3년 9월 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주)감평은 20×3년 9월 1일에 유통보통주 1주당 2주의 보통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0×3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표시되는 20×2년과 20×3년의 기본주당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20×2년, 20×3년)
문제 52
(주)감평은 20×4년 1월 1일 (주)대한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합병시 영업권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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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3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4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2월 31일에 동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300,000으로 하락하였으며, 사용가치는 ₩25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12월 31일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230,000으로 회복되고 손상차손환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감평이 계상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문제 55
(주)감평은 20×3년 초 토지를 ₩1,500,000에 취득하고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을 자산의 처분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기로 하였다. 동 토지의 매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이 20×5년 말에 동 토지를 ₩1,100,000에 처분했을 때, 토지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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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6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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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7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전환 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문제 이미지 현가계수표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20×1년 1월 1일 전환사채 발행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계상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부채요소, 자본요소)
문제 이미지문제 이미지
문제 58
'농림어업'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9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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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0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부터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 8%의 이자율로 특정목적차입금 ₩1,000,000을 차입하였다. (주)감평은 동 차입금 ₩1,000,000 중 1월 1일과 4월 1일에 각각 ₩200,000과 ₩600,000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연 6%의 투자수익을 거두었다. 이 공장은 20×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 경우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문제 61
(주)감평의 20×5년 당기순이익은 ₩2,5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5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단, 간접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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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2
(주)감평은 20×5년 6월 2일에 주식 100주를 주당 ₩2,500에 취득하고,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수료 ₩15,000을 지급하였다. 위 주식의 각 연도말 주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이 20×8년 1월 2일에 동 주식 전부를 주당 ₩2,750에 처분하였다. (주)감평이 동 주식을 취득시점에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20×8년에 인식할 처분손익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서대로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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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3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4
(주)대한은 20×5년 초 기계장치를 공정가치 ₩296,894에 구입하여, (주)감평에 5년간 임대해 주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료를 매년 말 ₩80,000씩 지급한다. 리스기간 종료시 동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15,000이며, 이 가운데 보증잔존가치는 ₩8,000이다. 리스계약 체결시 (주)감평이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5,000이다. 리스종료일에 리스자산은 반환되며, (주)대한의 내재이자율은 12%이다. (주)감평이 20×5년 초 인식할 금융리스자산의 금액은? (단, 12%, 5년의 정상연금의 현재가치는 3.60478, 단일금액의 현재가치는 0.56743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문제 65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임직원 40명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인당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20×1년 말 현재 2명이 퇴사하였으며, 가득기간 종료시점(20×4년 6월 30일) 이전까지 2명이 추가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단, 주식보상비용은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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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6
(주)감평은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제품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3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50,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200,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과거경험률에 따르면 70%는 결함이 없으며,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하며, 10%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고 할 때 20×3년 말에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단, 20×3년 말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없다.)
문제 67
(주)감평은 20×3년, 20×4년에 당기순이익을 각각 ₩55,000, ₩56,000으로 보고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가 20×3년과 20×4년의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순서대로 20×3년, 2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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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8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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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9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 연구 및 개발활동 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주)감평이 20×1년에 연구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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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0
(주)감평은 20×1년 중에 단기매매목적으로 공정가치 ₩10,000,000의 주식을 취득하고, 20×2년 7월 1일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동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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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1
전년도에 (주)감평의 변동원가는 매출액의 60%였고, 고정원가는 매출액의 10%이었다. 당해연도에 경영자가 단위당 판매가격을 10% 인상하였을 경우,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공헌이익 증가율은? (단, 판매량과 단위당 변동원가 및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 72
(주)감평은 두 개의 보조부문(X부문, Y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A부문, B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부문에서 발생한 부문원가는 A부문 ₩100,000, B부문 ₩200,000, X부문 ₩140,000, Y부문 ₩200,000이다. 각 보조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A부문과 B부문 각각의 부문원가 합계는? (단, 배부 순서는 Y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순서대로 A부문원가 합계, B부문원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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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3
(주)감평은 생활용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5년 생산량은 1,200단위이고 판매량은 1,000 단위이다. 판매가격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전부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영업이익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공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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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4
선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감평은 20×5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제조와 관련된 원가 및 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은 직접작업시간을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5년 제조간접원가예산은 ₩480,000이고 예정 직접작업시간은 6,000시간이다. 20×5년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500,000이고, 완성된 제품 중 여객선은 고객에게 인도되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총원가비례배분법)를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제품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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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5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은 20×5년 6월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각각 완성품환산량을 구하면, 가공원가(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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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감평의 20×5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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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7
(주)감평의 20×5년 생산활동 및 제조간접원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제품 #23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 및 원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할 경우, 제품 #23의 매출총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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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8
(주)감평은 향후 6개월의 월별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의 모든 매출은 외상거래이다. 외상매출 중 70%는 판매한 달에, 25%는 판매한 다음 달에 현금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5%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은 당월 매출액 중 당월에 현금회수된 부분에 대해 2%를 할인해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주)감평이 예상하는 4월의 현금유입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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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9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20×5년 6월의 제조간접원가 예산과 실제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문제 이미지 (주)감평은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을 월간 2,800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수립하였다. 20×5년 6월 실제 기계시간은 2,730시간이다. 만약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기계시간이 2,860시간이라면, 6월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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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0
(주)감평의 20×5년 1월 1일 재공품 재고액은 ₩50,000이고, 1월 31일 재공품 재고액은 ₩100,000이다. 1월에 발생한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의 20×5년 1월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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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3
민법상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4
비법인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6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8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9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0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1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3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6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7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8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문제 9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0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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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1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4
1990년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다가, 2003년 이를 丙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 없이 인도받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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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6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7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문제 10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4
2014년 丙 소유 X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甲은 그 친구 乙과 X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에게 X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서 乙 명의로 丙과 계약하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1
다음과 같이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주어졌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이동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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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2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X재에 대해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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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3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 D =100-2P, Q S =-80+4P이다.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는? (단,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문제 124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 D =200-2P, Q S =100+3P이다. 시장균형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 D 는 수요량, Q S 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문제 125
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1과 2이며, 甲의 소득은 100이다. 예산제약 하에서 甲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X재와 Y재의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문제 126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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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7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재이고,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재이다.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의 급등에 따라 베이글의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을 때, 각 시장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베이글, 크림치즈, 베이컨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문제 12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x+y이다. 甲의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며, x, y는 양수이다.)
문제 129
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100+10Q일 때, 甲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산량이다.)
문제 130
甲기업의 생산함수는 f(K,L)=K 1/2 L 1/4 이고, 산출물의 가격은 4, K의 가격은 2, L의 가격은 1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甲기업의 K와 L은 각각 얼마인가? (단, K와 L은 각각 자본, 노동 투입량을 나타내고,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문제 131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132
물류회사 甲은 A지역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독점자이다.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이 책정하는 임금은? (단, 노동공급은 완전경쟁적이며, ω는 임금, L은 노동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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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3
한계비용이 양(+)의 값을 갖는 독점기업의 단기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문제 134
독점기업 甲의 시장수요함수는 P=1,200-Q D 이고, 총비용함수는 C=Q 2 이다. 정부가 甲기업에게 제품 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甲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Q D 는 수요량이다.)
문제 135
한 지역에 동질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두 주유소 A, B가 꾸르노(Cournot)경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Q=8,000-2P이고, A와 B의 한계비용은 1,000원으로 일정하며, 고정비용은 없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와 B의 균형판매량은? (단, P는 가격, Q=Q A +Q B 이며, Q A , Q B 는 각각 A와 B의 판매량이다.)
문제 136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37
다음 표는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재화를 분류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에 해당하는 재화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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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8
A국, B국, C국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비중이 다음과 같다.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1분위는 최하위 20 %, 5분위는 최상위 20 %의 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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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9
다음 표는 이동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甲과 乙의 전략(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에 따른 보수행렬이다. 甲과 乙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는 일회성 게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괄호 속의 왼쪽은 甲의 보수, 오른쪽은 乙의 보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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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0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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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1
거시경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42
쌀과 컴퓨터만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할 때 2014년의 실질GDP와 실질GDP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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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3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44
甲기업이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비용으로 현재 250원을 지출하였다. 1년 후 120원, 2년 후 144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간 시장이자율(할인율)이 20 %일 때, 이 투자프로젝트의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는?
문제 145
경제 내의 생산가능연령인구가 3,000만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1,500만명, 실업자는 500만명이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문제 146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정부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문제 147
甲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요구불예금 5,000만원, 지급준비금 1,000만원, 대출금 4,0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법정지급준비율이 5 %라면 甲은 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은?
문제 14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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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9
A국 경제가 유동성함정(LM곡선이 수평)에 빠졌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50
한 나라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Y D 는 가처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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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1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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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2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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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3
단기 또는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4
각 경제학파별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5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라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실질GDP는 약 2 % 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중앙은행이 화폐공급 증가율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은 10 %에서 8 %로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은 4 %에서 8 %로 증가하였을 경우,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단, 문제 이미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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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6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중 동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로 옳은 것은?
문제 157
甲국의 생산함수는 Y=AK 1/3 L 2/3 이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증가율이 10 %이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7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자 1인당 자본량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 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문제 158
甲국과 乙국의 무역 개시 이전의 X재와 Y재에 대한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 무역을 개시 하여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P X /P Y )에 해당하는 것은? (단, P X 는 X재의 가격이고, P Y 는 Y재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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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9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것은?
문제 160
원/달러 명목환율,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가 다음과 같다. 2013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을 때, 2014년의 원/달러 실질환율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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