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12-02-26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문제 1

폭이 L인 1차원 무한포텐셜 우물에 전자가 존재한다. 전자의 물질파는 정상파가 되는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최소값은? (단, 전자의 질량은 m이며 플랑크 상수는 h이다.)

문제 2

두께가 2 nm이고, 높이가 4 eV인 포텐셜 장벽에 에너지가 0.1 eV인 입자가 입사한다. 이 입자가 양자 터널링(tunneling) 효과에 의하여 이 장벽을 투과할 확률이 T 0 이다. 동일 조건에서 장벽의 두께를 3 nm로 하였을 때, 입자가 장벽을 투과할 확률을 T 0 의 함수로 표시한 것은?

문제 3

직선과 반원 모양이 연결된 관을 통해 진동수가 680 Hz인 소리굽쇠의 음파가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관의 반대편에서 수신자가 듣는 소리의 세기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한 반원 모양 관의 반지름 r의 최소값은? (단, π값은 3으로 하며, 관내의 모든 지점에서 음파의 속도는 340m/s로 균일하다. 수신자는 관을 통해서 전파된 소리만 들을 수 있고, 음파의 감쇠는 무시한다.)

문제 4

외부로부터 단열시킨 이상적인 용기를 칸막이로 아래 그림과 같은 비율로 나누었다. 한쪽에는 이상 기체를 채우고 다른 쪽은 진공 상태로 된 계(system)를 구성하였다. 칸막이를 순간적으로 제거했을 때 이 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5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하전입자가 그림과 같이 자기장 B와 수직하게 속도 v로 입사되어 반지름 r인 반원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기장 B는 시험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균일하다.)

문제 6

반지름 0.2m인 원형 고리가 3C의 전하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 이 고리가 중심을 지나며 고리 평면에 수직한 축에 대해 각속도 400 rad/s로 돌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Am 2 )는?

문제 7

양(+)과 음(-)으로 대전된 두 평행 극판 면 앞에 양성자 p와 전자 e를 그림과 같이 각각 1개씩 정지 상태로 놓았다. 이 때 각 입자에서 반대극판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고,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보다 약 1800배 크다. 두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전기장에 의해 두 입자는 각각 가속되어 맞은편 판에 도달하였다. 두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전자와 양성자간의 전자기력은 무시하고 중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자 전하량은 -e이고 양성자 전하량은 +e이다. e=1.60219×10 -19 C)

문제 8

물(비중=1.00)과 기름(비중=0.80)이 층을 이루고 있는 수조에 원통형 나무기둥이 잠겨서 그림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나무의 비중이 0.98일 때, 원통형 나무기둥의 전체 높이(h) 중 몇%가 물에 잠기는가? (단, 물, 기름, 나무기둥은 모두 균질하고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문제 9

평면 위에 수직으로 고정된 반지름이 r인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원형 궤도를 따라 돌기 위해 필요한 제일 낮은 위치 a지점에서의 최소 속력 v는 얼마인가? (단, g는 중력가속도이고, 물체와 원형 궤도 간의 마찰은 무시한다. 물체는 질점으로 가정한다.)

문제 10

길이 1 m인 막대 양 끝에 질량이 1 kg인 동일한 구슬이 달려있다. 막대는 가운데 지점 O를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높이 2.5 m에서 질량 1 kg인 진흙 덩어리가 언덕을 따라 내려와 막대와 수직으로 구슬에 모두 들러 붙으면서 막대와 진흙덩어리가 함께 O를 중심으로 수평면 상에서 회전운동을 한다. 이 때 각속도(rad/s)는 약 얼마인가? (단, g = 9.8m/s 2 이다. 막대의 질량 및 변형, 진흙 자체의 회전, 운동에서의 마찰 및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 11

그림은 어떤 펩타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 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12

다음은 세 가지 분자의 루이스 점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X~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Z는 각각 C, N, O 중의 하나를 나타내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문제 13

그림은 단일단계 반응 2A → B에서, A의 초기 농도가 2.00 M일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14

다음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15

표는 탄화수소 (가)∼(다)의 화학식과 각 화합물의 sp 2 혼성 탄소 수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탄화수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라디칼이 아니다.)

문제 16

어떤 고체 A 100 g을 용매 B 100 g에 용해시켰을 때, 용액의 밀도가 1.0 g/mL이었다.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의 화학식량은 각각 100과 50이고,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문제 17

표는 배위화합물 (가)∼(다)의 구조식과 착이온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Mn, Co, Ni의 원자번호는 각각 25, 27, 28이고, 수용액에서 (가)~(다)는 완전히 이온화된다.)

문제 18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x와 y는 반응계수이다. 문제 이미지

(가)는 반응 시작 전에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 A, B, C의 입자수를, (나)와 (다)는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의 입자수를 각각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반응에서 용기의 부피는 동일하다.)

문제 19

그림은 화학식이 C 3 H 8 O인 알코올의 1 H NMR 스펙트럼이고, a, b, c, d의 상대면적(integral) 비는 2 : 1 : 2 : 3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0

다음은 산화ㆍ환원 반응에 대한 불균형 화학 반응식이다. 문제 이미지

균형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였을 때, 반응물의 반응계수 합(A)과 생성물의 반응계수 합(B)의 비(A : B)는?

문제 21

다음은 생체 내의 항상성 조절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2

마이크로RNA(miRNA)와 miRNA전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3

식물이 ATP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4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5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6

여성의 난자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27

세포호흡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테리아를 모든 탄소가 14 C으로 표지된 포도당 배지에서 진탕배양하였다. 다음의 (가), (나), (다)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 28

다음은 심장 박동에 따른 전기 활성도를 측정한 것이다. 심방의 수축시기와 심실의 수축시기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 29

폐렴균에는 S형과 R형이 있다. 살아있는 S형의 폐렴균을 주입한 쥐는 폐렴에 걸려 죽으나, 살아있는 R형의 폐렴균을 주입한 쥐는 살게 된다. 다음 중 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아 살게 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실험에 사용된 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죽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문제 30

종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31

다음 보기의 광물 중 망상구조의 규산염광물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32

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되는 태양계 행성은?

문제 33

마그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4

다음 내용에 모두 부합되는 별은?

문제 35

열대 저기압의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36

해수 속에 들어 있는 이온 중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문제 37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38

다음 중 화산폭발 후 칼데라 형성 시 생성되는 주요 지질구조는?

문제 39

다음 보기의 지질학적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 40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층, 단층 등의 생성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단, 지층은 형성 이후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문제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2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3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4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7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4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을 전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3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6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4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ㆍ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ㆍ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5

甲은 乙에 대해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6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7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8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9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1

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3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4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5

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5월 9일에 찾아가면서 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5월 9일 시계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6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 2 로 알고 1m 2 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m 2 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7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0

계약교섭의 당사자 또는 유효한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1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2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4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7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8

특허에 관한 소송의 관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9

특허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9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91

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에 발명 B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했다. 乙은 甲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Y를 했다. 甲은 乙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분할출원 Z를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특허출원 X와 Y의 발명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주어진 사항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2

특허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93

선출원 특허권자 甲은 접착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乙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집광필름의 접합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를 그 대로 사용하여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난 집광필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94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95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9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97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8

특허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99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1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2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3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4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5

상표에 관한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6

A는 의류브랜드로 유명한 타인의 등록상표 “BRIN”에 대한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우선, A는 의류 라벨 전문제조업자인 B에게 “BRIN” 라벨을 제조하여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는 A가 위조상품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요청대로 “BRIN”라벨 500개를 제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A는 B가 만든 “BRIN”라벨을 C 및 D에게 전달하였고, 이 때 C는 A로부터 전달받은 “BRIN”라벨을 의류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으며, D는 A로부터 받은 “BRIN”라벨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였다. A는 완성된 위조 상품을 D로부터 인도받아 의류 판매업자인 E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E는 이 제품을 자신의 매장에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E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 일체를 해외 바이어(buyer)인 F에게 팔았으며, F는 이를 자신의 본국에 수출하였다. 위 침해 행위 중에서 같은 유형의 상표권 침해를 한 자들은?

문제 107

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와 저촉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甲은 상표등록을 위해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0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0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10

출원상표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지정상품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저촉하므로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 출원상표의 상표등록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11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12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3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

문제 114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5

유사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6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7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8

디자인보호법상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9

디자인보호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유 또는 사유를 가지는 출원이 아닌 것은?

문제 12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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