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13-02-23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문제 1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3

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문제 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0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3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5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6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17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8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9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1

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3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4

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5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27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8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29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30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32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33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4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37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8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9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0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문제 41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2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3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4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5

甲은 乙을 속여 그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X토지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丁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다가 丙에게 시가보다 높은 2억 4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7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8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4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0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5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6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7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58

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乙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문제 59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1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2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3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5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6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7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8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69

甲은 2012. 5. 20. 2억원을 乙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0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4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7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7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78

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79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12. 5. 10.까지 건물 1동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0

甲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丙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81

질량 20 kg인 물체가 길이 3.0m인 늘어나지 않는 강체 줄에 연결되어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물체가 가장 낮은 위치를 통과할 때, 줄의 장력이 260 N이다. 이 물체가 운동하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m) 차이는? (단, 공기의 마찰력과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중력가속도 크기는 10 m/s 2 이다.)

문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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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도선의 단면적이 A인 무한히 긴 직선도선과 도선의 단면적이 A/2인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d만큼 떨어져 한 평면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인 것이다.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도선고리에 흐르는 전류밀도( 문제 이미지

)는 같고, 직사각형 도선고리의 각 변의 길이는 각각 a와 l이다. 직선도선과 직사각형 도선고리 사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나타낸 것은? [단, μ 0 는 투자율(permeability)이고, 두 도선은 이상적인 도선이다.]

문제 83

질량 M = 1.00 kg인 나무토막이 높이가 h = 1.25 m인 탁자 끝에 놓여있다. 질량 m = 10.0 g인 총알이 발사되어 바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무토막에 박힌 후 탁자로부터 거리 L = 8.00 m인 지점에 떨어졌다. 나무토막에 입사되기 직전 총알의 속력(m/s)은? (단, 나무토막과 탁자사이의 마찰은 무시하고, 충돌 후 나무토막과 총알의 운동은 질점운동으로 가정한다.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 m/s 2 이다.)

문제 84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질한 막대가 수직 벽에 박혀있는 못을 회전축으로 하여 진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막대를 수평으로 하여 가만히 놓았을 때, 회전축의 반대편에 있는 막대 끝의 최초 접선가속도( 문제 이미지

)의 크기는? (단, 막대와 못, 공기 및 벽면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하고, 회전축은 막대의 끝에 위치해 있다.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g이다.)

문제 85

그림의 회로에서 점 a와 b사이의 전위차( 문제 이미지

)와 3Ω의 저항에서 5초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E)는?

문제 86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에 전하량 Q가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칭축을 따라 중심점에서 2R만큼 떨어진 P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단, 쿨롱상수는 k로 표기한다.)

문제 87

그림과 같이 온도 T h =127℃인 고온 열원과 온도 T c =27℃인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여 외부에 일(W)을 하는 Carnot 열기관이 있다. 이 열기관의 사용 가능한 출력 일률은 2.0 kW이다. 이 열기관이 매 순환 과정마다 15 kJ의 열을 배출할 때,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s)은? (단, 0℃의 절대 온도는 273 K이다.)

문제 88

그림은 실리콘(Si) 결정의 표면 위에 일산화실리콘(SiO) 박막을 코팅하여 제작한 태양전지에 입사각이 θ로 태양광이 입사되고 반사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Si와 SiO의 굴절률은 각각 n Si = 3.50, n SiO = 1.45이다. 문제 이미지

입사되는 빛의 중심 파장이 580 nm일 때, 입사각이 θ = 0°로 입사되는 빛의 반사가 최소로 되는 SiO박막의 최소 두께 d (nm)는?

문제 89

폭이 L인 1차원 무한 퍼텐셜우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함수에서 확률의 규격화(normalization)로부터 구한 진폭을 A라 할 때, 폭을 절반으로 줄인 우물의 파동함수 진폭은?

문제 90

일함수가 2.14 eV인 세슘(Cs) 금속 표면에 파장이 310 nm인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eV)는? (단, 플랑크상수 h와 빛의 속력 c의 곱은 1,240 eVㆍnm로 한다.)

문제 91

다음 중 고분자가 합성될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것은?

문제 92

다음 화합물 중 카이랄 중심(chiral center)이 있으면서 끓는점이 가장 높은 것은?

문제 93

그림은 3가지 화합물 디에틸에터(CH 3 CH 2 OCH 2 CH 3 ), 아세톤(CH 3 COCH 3 ), 일산화탄소(CO)에 대하여 탄소(C)와 산소(O) 결합의 신축(stretching) 진동의 저분해능 적외선 분광스펙트럼(low resolution IR spectrum)을 각각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스펙트럼 A, B, C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파수(cm -1 )는 파장의 역수이다.)

문제 94

배위화합물 A, B, C는 각각 [Cr(H 2 O) 6 ]Cl 3 , [ Cr(H 2 O) 5 Cl ]Cl 2 , [ Cr(H 2 O) 4 Cl 2 ]Cl 중 하나이고, 표는 각 배위화합물 1mol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r의 원자 번호는 24이다.)

문제 95

그림은 온도 T에서 aA(g) ⇄ bB(g) 반응을 강철 용기에서 진행시켜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t 1 에서 온도를 2배(2T)로 증가시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의 시간에 따른 A와 B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반응 계수이다.)

문제 96

일정한 외부압력에서 그림과 같은 단열 장치에 이상기체가 들어 있다. 문제 이미지

고정 장치를 풀었더니 이상기체가 팽창하여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w, △T, △S, △U, △G로 옳은 것은? (단,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w는 이상기체가 한 일, T는 절대 온도, S는 엔트로피, U는 내부 에너지, G는 깁스 자유 에너지이다.)

문제 97

그림 (가)는 메테인(CH 4 )과 질소(N 2 )가 각각 0.4기압과 0.8기압인 1 L의 강철 용기 A와 CH 4 의 압력이 0.1기압인 2 L의 강철 용기 B가 콕으로 연결된 것을, (나)는 (가)의 콕을 열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는 이상 기체이며, 연결관과 콕의 부피는 무시하고 온도 변화는 없다.)

문제 98

그림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수소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E i 라고 할 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문제 99

그림은 갈바니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5 ℃에서 전극 금속과 관련된 반쪽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 o )이다. 문제 이미지

전지가 작동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u와 Zn의 원자량은 각각 63과 65이다.)

문제 100

일정한 온도에서 A(g) + B(g) → 2C(g) 반응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가)는 [B] 0 ≫ [A] 0 일 때 시간에 따른 [A]를, (나)는 [A] 0 ≫ [B] 0 일 때 시간에 따른 1/[B]를 나타낸 것이다. [A] 0 와 [B] 0 는 각각 A와 B의 초기 농도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1

인슐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102

어느 환자의 심전도에서 심방의 수축은 규칙적이지만, 심방수축 후의 심실수축은 불규칙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 환자는 심장주기(cardiac cycle) 동안 심장의 전기신호 전도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중 이 환자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