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과 2kg인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4kg인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단,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2 이고, 도르래의 마찰과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수평면 상에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각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B가 A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 상에서 일정한 각속력 ω로 회전하던 질량 M, 길이 L인 가늘고 균일한 막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갸ᇹ 인 입자와 충돌한다. 충돌하는 순간 막대는 입자의 운동 방향에 수직이고, 충돌 직후 두 물체는 정지하였다. 충돌 전 입자의 속력은? (단, 입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모두 C 0 이고 충전되지 않은 세 축전기 A, B, C 와 기전력이 V 0 인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 에 연결하여 A 를 충전한 후, 스위치를 b 에 연결하였을 때 A 의 전하량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 1A 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V 0 은?

그림 (가), (나)와 같이 반지름이 R와 2R인 동심 반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고리에 각각 전류 I 1 , I 2 가 흐르고 있다. p와 q는 각각 동심 반원의 중심점이다. p에서 I 1 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q에서 I 2 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때, I 2 /I 1 는?

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은 파장 λ인 단색광을 이용한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장치와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무늬의 세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슬릿 사이의 거리는 d,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L, 간섭무늬의 어두운 부분 사이의 거리는 y이다. 표의 ㄱ∼ㄷ과 같이 실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y가 작아지는 경우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파장 λ인 광자가 정지해 있던 전자와 탄성 충돌을 한 후 파장이 2λ가 되었다. 충돌 후 전자의 에너지는? (단, 플랑크 상수는 h이며, 빛의 속도는 c이다.)

그림 (가), (나)는 각각 폭이 L 1 , L 2 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바닥상태(n=1) 에너지와 (나)의 두 번째 들뜬 상태(n=3)의 에너지가 같을 때, L 2 /L 1 는?

그림 (가)는 온도가 300 K인 실린더에 He(g)과 Ne(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피스톤에 추를 올려놓고 200 K로 낮춘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e과 Ne의 원자량은 각각 4와 20이다. 대기압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표는 25℃에서 에틸렌글리콜(C 2 H 6 O 2 )과 물(H 2 O)을 혼합하여 만든 부동액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25℃에서 C 2 H 6 O 2 와 H 2 O의 밀도는 각각 1.1 g/mL 와 1.0 g/mL 이다. 25℃의 용액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에틸렌글리콜은 비전해질, 비휘발성이고, (가)∼(다)는 이상 용액으로 거동한다.)

다음은 반응차수가 각각 1차 반응인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고, K A 와 K B 는 반응 속도 상수이다. 그림은 절대 온도의 역수(1/T)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log 10 k)를, 표는 서로 다른 실험 조건 Ⅰ∼Ⅲ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자의 오비탈은 주양자수(n), 각운동량 양자수(l), 자기 양자수(m l )로 표시할 수 있다. 바닥상태 원자 A에 n + l = 3인 전자 수가 7 일 때,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착이온 [CoL n (NH 3 )Cl] 2+ 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o의 원자번호는 27이며, n은 자연수이다.)

다음은 SCN - (싸이오사이안산 이온)의 서로 다른 3가지 루이스 점 구조식 (가)∼(다)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분자식이 C 5 H 12 O인 화합물의 구조 이성질체 중 2차 알코올의 개수는?

그림은 동위원소 X A와 Y A로 구성된 A 2 의 전자 이온화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의 평균 원자량은? (단, 자연계에 존재하는 A의 동위원소는 X A와 Y A 뿐이다.)

다음은 평형 반응의 반응식과 평형 상수(K 1 ), 관련된 반쪽 반응의 25℃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E o )이다. 25℃에서 K 1 은? (단, 25℃에서 이고, F는 패러데이 상수이다.)

다음은 온도 T에서 기체 A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 P )이다. 표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기체 A를 넣은 초기 상태와 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 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온도 T에서 K P /x 의 값은? (단, 대기압은 1atm으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다음 중 진핵세포의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세포에서의 물질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항체는 IgM, IgG, IgA, IgE, IgD의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각 항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에서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하여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세포분열기 (M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중 사람의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아닌 것은?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는 복제, 전사, 번역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합효소연쇄반응(PCR)과 디데옥시 DNA 염기서열분석법(dideoxy DNA sequencing)을 이용하여 이중가닥 DNA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두 분석 방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태계와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생물권 내에서 생물과 생물,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생물권 내 상호작용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성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생대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나)는 방사성 원소 X 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A와 C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각각 처음 양의 1/8 과 1/4 로 감소하였다.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저 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은 30℃인 공기가 A 지점에서 상승하여 800m 에서 구름을 형성한 후, 산을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이 공기의 온도는? (단, 건조 단열 감률은 1℃/100m, 습윤 단열 감률은 0.5℃/100m, 이슬점 감률은 0.2℃/100m이다.)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 B, C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