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 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가)는 수평방향으로 놓인 균일한 줄이 진동자와 도르래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의 한 쪽 끝에는 도르래를 통해 질량 m인 추가 매달려 있고, 줄은 n 1 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면, 줄은 n 2 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줄에 연결되어 있는 추의 부피는? (단, 줄의 부력과 무게는 무시하고, 물의 밀도는 ρ이며, 중력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림과 같이 단열용기에 가득 채워진 10.0 ℃의 물 1.0 kg을 히터를 이용하여 10 분간 가열한 결과, 용기의 부피변화 없이 물이 60.0 ℃의 평형상태에 도달하였다. 히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0 V일 때 히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단, 온도 증가에 따른 히터의 저항값 변화는 무시하고, 히터의 열은 모두 물로 전달되며, 물의 등적 비열은 4000 J/kg⋅℃ 로 가정한다.)

그림과 같이 시간 t (sec)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장 B(t) = 2t (Tesla)를 반지름 R = 1m인 원형도체의 단면에 수직하게 가할 경우, 원형 도체에 유도전류 I가 흐른다. 원형 도체의 총 저항값이 8Ω 일 경우, 유도전류 I (Ampere)의 세기는? (단, 자기장은 공간적으로 균일하며, 원형 도체의 두께와 전자기파 발생은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 A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물체 B에 의해 등속운동하고 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m, m이고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 이다. 등속운동하는 동안 경사면과 물체 A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단, 물체 A는 정지하지 않고 있으며, A와 도르래 사이의 실은 경사면과 나란하며, 공기저항, 실의 질량, 도르래 마찰은 무시한다.)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A가 질량이 M A 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B가 질량이 M B 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2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 A, B의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각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는? (단, M A ≫ m, M B ≫ m이고, 인공위성과 행성의 크기는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실온에서 밀도가 ρ 0 인 물에 완전히 잠긴 물체 A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다. A의 밀도는 이고, B의 부피는 A의 2 배이다. B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 위한 B의 최소밀도는? (단, A와 B의 밀도는 균일하며, 실의 부피와 질량은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저항과 2개의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회로 상의 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림 (가)는 폭 a, 간격 b인 이중슬릿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단색광이 (가)의 이중슬릿으로 수직입사 할 때 스크린에 생긴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슬릿의 간격만 b/2 로 줄일 경우, 스크린에 보이는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스크린은 슬릿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져 있다.)

그림 (가)는 금속판 X에 단색광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에 의한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측정하는 장치이다. 그림 (나)는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색깔이 다른 두 빛 a, b의 광전효과로 발생되는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빛 a 진동수가 금속판 X의 문턱진동수의 2배일 때, 빛 b 진동수는 빛 a 진동수의 몇 배인가? (단, X에 비추어진 빛은 모두 광전자를 발생시킨다.)

그림 (가)는 우물 깊이가 U 0 이고 폭이 2L인 일차원 유한 우물 퍼텐셜 U(x)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퍼텐셜에 속박된 입자 Y의 파동함수 와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 는 에너지가 각각 E A , E B 인 Y의 고유상태함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AB 3 (g)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2.0L 밀폐 용기에 AB 3 (g) 0.10 mol을 넣어 분해 반응시켰더니, AB 3 (g)가 20 % 분해되어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 평형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며, 온도는 T 로 일정하고 RT = 80 Lㆍatm/mol이다.)

다음은 298 K에서 반응 2A(g) → B(g)에 관한 자료이다. 298 K에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q P 와 q V 는 각각 일정 압력과 일정 부피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열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그림은 반응 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각각 X와 Y의 1차 반응이며, k f 와 k r 은 각각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k f 와 k r 은 아레니우스 식을 만족하며 정반응과 역반응의 아레니우스 상수 A는 서로 같다.)

분자식이 C 6 H 14 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개수는?

원자의 유효 핵전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Ni 2＋ 이 암모니아(NH 3 ), 에틸렌디아민(en)과 각각 6배위 착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착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K f 와 △S o 는 각각 25 ℃에서의 생성 상수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혼합 수용액 중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다음은 2 가지 금속과 관련된 반응의 25 ℃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E o )이다. 25 ℃에서 반응 2Al 3+ (aq) + 3Mg(s) ⇄ 2Al(s) + 3Mg 2+ (aq)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G o )는? (단, 패러데이 상수 F = a J/Vㆍmol 이다.)

다음은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1 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에서 H A ∼ H D 에 해당하는 봉우리를 골라 H A , H B , H C , H D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림은 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를 통하여 얻은 자손들의 형질과 개체수를 표시한 것이다. 재조합 비율은 얼마인가? (단, A와 B는 각각 a와 b에 대하여 우성이다.)

그림은 신장의 네프론과 집합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포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은 자연선택의 3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는 선택압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은 인체 소화기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을 묶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은 대립유전자 A와 B의 빈도가 동일한 집단의 유전자풀(gene pool)이 우연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감소한 이후, 살아남은 집단의 유전자풀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는 항체의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장을 위해 물질 X를 필요로 하는 곰팡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물질 X를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들 중 한 유전자에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돌연변이체 Ⅰ, II, Ⅲ을 얻었다. 물질 X 합성 과정의 중간산물인 A, B, C를 최소배지에 각각 첨가하였을 때, 곰팡이의 생장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 내부의 열과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토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중 정장석의 풍화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은?

다음 중 SiO 2 (%) 함량이 가장 적은 것과 가장 많은 심성암으로 짝지어진 것은?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그림은 연기가 상하로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5 일 때, 겉보기 밝기는 약 몇 배 차이가 나는가?

다음은 위도 37°N 인 지역의 사계절 태양 일주운동에 관한 그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H-R도에 표시된 별들의 종류가 옳게 제시된 것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 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 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5. 2. 5. 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 2. 25.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2천만원은 2015. 3. 5.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2. 25.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4. 15. 甲은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