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24-02-24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문제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문제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문제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3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5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9

제한능력자가 아닌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3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6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9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3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4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7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8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9

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ㆍ乙ㆍ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1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4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5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6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1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반구 모양의 면을 따라 움직이던 물체가 점 q에서 반구면으로부터 이탈된다. 점 p, q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각각 E, 3E이고, 반구의 중심 O와 q를 잇는 선분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θ이다. sinθ는? (단, p, q는 반구면 상의 점이며, 물체의 크기와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82

그림 (가)와 같이 두 실 p, q로 연결된 물체 A, B, C가 도르래를 통하여 일정한 가속력 a로 운동하다가, (나)와 같이 어느 순간 p가 끊겨 B, C가 2a의 가속력으로 운동한다. A, C의 질량은 각각 5m, 2m이고, (가), (나)에서 q가 B에 작용하는 장력은 각각 T (가) , T (나) 이다. T (나) /T (가) 는? (단, 실의 질량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83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각각 등속운동을 하던 물체 A, B가 시간 t=0인 순간부터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여 각각 t=t 0 , t=2t 0 인 순간에 정지하였다. A, B가 t=0인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각각 s A , s B 이다. s B /s A 는?

문제 84

그림은 길이가 L이고 선폭이 d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께가 일정한 도체 띠에 직류 전류 I 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도체 띠 평면에 수직으로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선폭 양단 사이의 홀(Hall) 전압은 V H 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선폭이 2d인 도체 띠에 직류 전류 I가 흐르고, 크기가 4B인 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선폭 양단 사이의 홀(Hall) 전압은?

문제 85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폐곡선 내부의 전기장 선속은 자기장을 유도하고, 폐곡선 내부에 변위전류를 유도한다. 반지름이 R인 원형 평행판 축전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i로 충전될 때, 평행판 사이 중심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μ 0 는 진공의 투자율이며,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은 매 순간 균일하고 가장자리 효과는 무시한다.)

문제 86

그림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1 과 I 2 로 옳은 것은?

문제 87

그림은 1 mol의 단원자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 B → C → A로 변하는 순환과정에서의 압력 P와 부피 V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 → B , B → C , C → A는 각각 등압, 등적, 등온 과정이다. 이 순환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은 W이다. |W|는?

문제 88

다음은 팽팽한 두 줄에 생긴 가로 파동 P, Q의 높이 변화 y P , y Q 를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 c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문제 89

원자핵에 갇힌 전자를 무한 퍼텐셜에 갇힌 자유 전자로 가정하여 공간에 갇힌 자유 입자의 양자화 현상을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폭이 0.31nm인 1차원 무한 퍼텐셜 장벽에 갇힌 자유 전자가 세 번째 에너지 준위의 들뜬 상태에서 첫 번째 에너지 준위(바닥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단, m e 는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일 때 m e c 2 =0.50MeV이며, hc=1.24×10 3 eV⋅nm이다.)

문제 90

반도체 소자의 선폭이 6.2nm일 때 이 선폭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E γ 이다. 진공 중에서 앞의 선폭과 동일한 파장의 드브로이(de Broglie) 물질파로 구현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E e 이다. E γ 와 E e 의 값으로 옳은 것은? (단, m e 는 전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일 때 m e c 2 =0.50MeV이며, hc=1.24×10 3 eV⋅nm이다.)

문제 91

그림 (가)는 온도 T 1 K , 외부압력 1atm에서 실린더에 1mol He(g)와 1mol H 2 O을 넣어 도달한 평형을, (나)는 (가)에서 온도를 T 2 K, 외부압력을 0.5atm으로 변화시켜 도달한 새로운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e(g)의 용해, H 2 O(l)의 부피는 무시한다.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He과 H 2 O의 몰질량(g/mol)은 각각 4와 18이다. (가)와 (나)에서 외부 압력은 각각 1atm과 0.5atm으로 일정하다.)

문제 92

다음은 A(g)가 B(g)를 생성하는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 p )이다. 문제 이미지

그림은 T 1 K에서 닫힌 콕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 (가)에 A(g)를, (나)에 A(g)와 B(g)를 각각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표는 콕을 열어 반응이 일어날 때, 서로 다른 평형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는? (단, 외부 압력은 P atm 으로 일정하다. 피스톤의 마찰과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문제 93

다음은 온도 T에서 A(g)와 D(g)가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법칙이다. k 1 과 k 2 는 온도 T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이다. 문제 이미지

표는 온도 T에서 진공 강철 용기 (가)에 A(g)를, (나)에 D(g)를 각각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mi n )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 전 넣어준 A(g)의 초기 농도([A] 0 )는 D(g)의 초기 농도([D] 0 )의 2배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다.)

문제 94

그림은 미녹시딜(C 9 H 15 N 5 O)의 구조식이다. 문제 이미지

이 구조의 미녹시딜 한 분자에는 x개의 고립(비공유) 전자쌍과 y개의 시그마(σ)결합이 있다. x+y는?

문제 95

그림은 원자 A∼D의 제2 이온화 에너지(상댓값)와 제1 이온화 에너지(상댓값)를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N, F, Na, Mg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문제 96

다음은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화학종 XY, ZY - , Z 2 2- 에 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C, N, O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화학종은 바닥상태이다.)

문제 97

그림은 화합물 (가)~(다)의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 중심 원자 아이오딘(I)의 문제 이미지

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IF 4 - , IBr 3 , ICl 2 +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루이스 구조,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원자가 결합 이론에 근거하여 (가)~(다)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98

표는 결정장 이론에 근거한 바닥상태의 3가지 착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Fe, Co, Ni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결정장 이론에 근거하여 바닥상태의 다음 착이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Fe, Co, Ni의 원자 번호는 각각 26, 27, 28이고, △ o 는 정팔면체 착화합물의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이다. X∼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