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6-04-08 교정학개론 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범죄인의 개인적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를 묻는다. **정답:** 4번 (리스트) **정답 근거:** - **리스트(Raphael Le Roy List)**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을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는 개인의 소질과 사회적 환경이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답 포인트:** - **1번 롬브로조:** 주로 생물학적 범죄 원인 연구에 집중. - **2번 페리:** 형법 이론에 중점을 뒀으나, 사회정책 통합 견해는 아니었다. - **3번 칸트:** 도덕 철학과 형법 이론에 초점을 맞춘 철학자로서 이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다. **핵심 개념:** -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통합:** 개인의 소질과 사회 환경을 동시 고려한 종합적 접근법. **마무리 요약:** 리스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을 사회정책의 확장으로 이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사회 개입을 강조한 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