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국제법개론 5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SEC)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정답:** 2번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정답 근거:** - **UN 헌장 제10장**에 따르면, 총회는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결정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답 포인트:** - **1번 (사무총장의 임명):** 사무총장 임명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SEC의 동의**가 필요하다. - **3번 (회원국 승인):** 새로운 회원국 가입은 총회 결정이지만, **SEC의 검토 과정**이 포함된다. - **4번 (회원국 특권 정지):** 회원국의 특권 정지는 **SEC의 권고 및 총회의 공동 결정**이 필요하다. **핵심 개념:** - **UN 총회의 독립성:** 특정 사안(예: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 가능. **마무리 요약:** 안전보장이사회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은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이는 UN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