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4-04-19 경제학개론 12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활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종량세 부과 시 발생하는 시장 변화를 분석하라. **정답:** 1. **조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정답 근거:** -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 공급자는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음. - **종량세 부과**: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공급자가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됨. **오답 포인트:** - **2번**: 소비자는 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나, 완전비탄력적 공급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임. - **3번**: 시장균형가격 상승은 맞지만, 상승폭은 정확히 조세 부과액만큼이 아님 (생산자 부담으로 인해 완전 반영되지 않음). - **4번**: 상승폭이 조세 부과액보다 작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공급자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정확히는 부과액 미만으로 고정되지 않음. **핵심 개념:** - **완전비탄력적 공급**: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동 없음. - **종량세 부과 효과**: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공급 비용 증가로 이어짐. **마무리 요약:** 완전비탄력적 공급 상황에서 종량세는 공급자에게 전부 전가되어 소비자 가격 변동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