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국제법개론 20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제법에서 국가 영역권 취득 방법 중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하시오. **정답 및 근거:** - **정답:** 1번 (정복(conquest)) - **근거:** 현대 국제법은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선점(occupation):** 무력이나 평화적 수단으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고 실효 지배하는 경우 인정됨. - **3번 첨부(accretion):** 자연적인 해안선 확장 등 자연적 변화로 인한 영토 증가를 인정. - **4번 할양(cession):** 다른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영토를 양도받는 경우 인정됨. **핵심 개념:** - **정복:** 국제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 **선점/첨부/할양:**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영토 취득 방법들. **마무리 요약:** 오늘날 국제법은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유효한 영역권 취득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