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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관세법개론 3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관세법개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3-07-27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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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2013-07-27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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