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0-05-22 지적측량 9번 문제 해설

**요약:** 공유수면 매립 후 새로 생성된 토지의 공식 등록을 위한 측량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1번 (신규등록측량)** -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성된 새로운 토지는 기존 등록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신규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답 포인트:** - **2번 (축척변경측량):** 토지의 측량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새로운 토지 생성과 직접 관련 없음. - **3번 (경계복원측량):** 기존 경계를 확인하거나 복원하는 데 사용되며, 신규 토지 생성 시 적합하지 않음. - **4번 (등록전환측량):** 기존 등록된 토지의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측량으로, 신규 토지 생성과 무관. **핵심 개념:**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성된 토지는 **신규등록**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는 신규 토지로서 **신규등록측량**을 통해 공식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