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직공무원 2011-06-13 지적측량 10번 문제 해설

**요약**: 토지 이동 중 측량 없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4번 분할**: 토지 분할 시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합병**: 토지 합병 시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측량 필요. - **2번 지목변경**: 지목 변경 자체는 측량 없이 가능하나, 변경 사유와 실제 상태 확인 시 간접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 **3번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시 토지 경계와 좌표는 유지되므로 측량이 대체로 불필요함. **핵심 개념**: - **측량 필요성**: 정확한 경계 및 면적 확정을 위해 필수. - **불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정이나 기존 정보 유지 시 측량 생략 가능. **마무리 요약**: 토지 분할은 정확한 경계와 면적 재설정이 필요하여 측량이 필수적이므로, 측량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이동 사례입니다.